평균임금 계산법과 실업급여 산정 기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이해하기

퇴직 시 받는 금액인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 및 각각의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평균임금은 특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합을 이 기간의 총 육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퇴직금이나 기타 급여를 포함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 원인 근로자가 4월 30일 퇴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3개월 동안의 총 지급액은 750만 원이 되며, 해당 기간의 총 일수는 90일입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 = 750만 원 ÷ 90일 = 83,334원

또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며,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전전 년도에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한 금액의 3/12가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통상적으로, 통상임금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수당이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급여 명세서에서 보이는 식대는 통상임금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실비 변상 형식으로 지급된 비용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차량 유지비나 상여금은 그 지급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합니다.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 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으로, 예를 들어 일주일에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퇴사 전 1개월의 급여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시간급으로 환산한 후, 이를 곱하여 일 통상임금을 도출합니다.

실업급여 산정 기준

실업급여는 평소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의 60%가 실업급여로 지급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근로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는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

이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은 과거 3개월의 총 임금을 토대로 계산되는 금액인 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 다른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기준이 되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퇴직금과 실업급여의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간의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각 임금의 정의 및 계산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면 올바르게 금액을 계산하고, 필요할 때 잃어버린 금액을 청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이러한 법적 기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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